정부 R&D 지원 시스템 전면개편…‘양보다 질’ 평가체계로 전환

논문 발표건수 중심으로 연구비를 나눠주던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등록된 논문 건수를 지표로 하던 정부 R&D 사업 평가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문가 그룹이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를 평가하는 내용의 ‘범부처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R&D에 투입한 재정이 14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달 23일 동아일보 보도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R&D 사업을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논문 건수처럼 성과와 별 상관없는 ‘양’ 중심의 평가체계를 폐지하고,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질’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제를 완수하는 데에 실패했지만 추가로 지원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성실실패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R&D 투자전략’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R&D 분야에서 상용화와 핵심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초연구는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응용개발 연구의 경우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기업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본업인 연구는 하지 않고 R&D 예산만 따내는데만 골몰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비중도 조정하기로 했다. PBS는 연구 책임자가 정부와 민간에서 과제를 수주해 경비를 자체조달하는 방식으로 ‘연구원의 영업사원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처별로 상이한 R&D 보고서 양식은 3종(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