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고교 무상교육이 반갑지 않은 이유

고기정 경제부 차장

중학생 아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인강(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라고 했다. 1년 치 인강 수강료 120만 원을 둘러싸고 가족회의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아들은 특파원이던 필자와 중국 베이징에 머물다 작년 말에 돌아왔다. 그동안 애한테 “학교 선생님들의 실력이 최고다.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이잖아”라고 말해왔다. 논리적으로 사실에 상당히 부합한다. 아이가 학교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들은 한국 학교에 다닌 지 보름 만에 아빠 말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교육 이슈는 ‘공짜냐, 아니냐’에 함몰돼 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시각에서 출발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학교와 교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어서다. 지금의 공짜 논쟁은 정치적으로 시작됐다가 진흙탕 포퓰리즘에 빠져 버렸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뒷전이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을 어렵게 낸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쉽게 내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정치권에선 논평 한 줄 없었다.

2017년엔 대형 공짜가 하나 더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빠듯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안할 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일정을 수정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학비가 공짜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학교 선생님이 인강이나 학원 교사보다 실력이 좋아지거나 수업 환경이 나아질까.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덜 가고, 부모는 허리띠를 덜 졸라맬까. 과학시간이 책상머리 암기시간이 아니라 진짜 실험시간이 되고, 체육시간엔 맨땅 대신 인조잔디에서나마 공을 찰 수 있을까.

고교 무상교육에 연간 2조3000억 원이 든다. 무상급식 비용보다 많다. 2013년 각급 학교의 컴퓨터, 수업 부교재 등 교육복지 예산이 2010년보다 35% 줄었다. 이 기간에 무상급식 예산이 세 배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역시 학교 본연의 기능에 투입돼야 할 재원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다. 애들 학비가 공짜가 됐는데 남는 돈으로 세금 좀 더 내는 게 문제겠는가. 그런데 세금은 세금대로,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더 들 것 같다. 이미 유치원비 공짜 혜택을 받고 있는 5세 이하 자녀 가정에서 보육비 감소로 살림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유치원은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뜯어내고, 아이들은 여전히 방과 후에 다른 학원으로 내몰린다. 지난해 한국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늘었다. 공짜 보육과 급식으로 남는 각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학원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는 동안 학교는 더 외면받고 황폐해졌다. 고교 무상교육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갈까 두렵다. 무상교육에 쓸 재정을 차라리 교사 자질 향상에 투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동안 애들한테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375조4000억 원에서 교육 예산이 53조 원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공교육을 떠받치고 있는데 학원 선생 월급까지 책임지고 싶진 않아서다. 그러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 정부에선 희망이 안 보인다. 아무래도 인강 수강료를 결제해줘야 할 것 같다.

고기정 경제부 차장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