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는 23일 주요 상장사 400곳의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주총 주요 의안 중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힌 안건은 46건으로 이중 22건은 재직연수가 10년을 넘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이었다. 이들 기업 중 14곳(63%)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5%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 사외이사의 재직연수는 18년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은 74.2%였다. 한라비스테온공조도 사외이사들의 재직연수가 13~15년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은 70.0%였다. 이밖에 세아베스틸(16년, 65.9%) 일신방직(13년, 51.0%) E1(16년, 45.3%) 등도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길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았다.
연구소 측은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면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의 사외이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지적했다.
또 높은 보수를 주는 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심의한 안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상장사 사외이사들보다 오히려 적었다. 호텔신라, 삼성SDI, 엔씨소프트, 현대자동차 등 지급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의 사외이사는 1명당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받았지만 안건 심의 건수는 8~10건으로 업종 평균(11~13건)보다 적었다.
또 올해 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경력은 검찰·법원·법무법인 등 법조 출신이 15.5%로 가장 높았다. 장·차관 출신(7.7%),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 출신(7.7%), 청와대 및 공공기관장(3.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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