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추가분 신청이 3일 마감됐다. 5일 오후에 최종 집계될 추가 신청분은 승인액 한도(누적 기준 20조 원)를 넘지 않는 13조~15조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모두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9조50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며 “신청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은행 지점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어서 20조 원이 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3일 말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추가분 신청을 20조 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입지 못한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존 서민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0%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근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고객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대출 이자율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원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대출 원금을 갚게 해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고객이 금리 변동의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의 대출구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1, 2차 안심전환 대출 판매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기존보다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