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금리 대출-주거비 지원 신용등급별로…“서민금융 지원”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및 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빚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생긴 만큼 그 효과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2분기(4~6월) 중에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한계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