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외환시장 개입 말라” 압박

무역불균형 커지자 換개입에 화살… 한국 정부 “상시적 보고서” 대응 자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약 109조2800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는 강세)하지 않는 게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며 “(미 재무부는) 이 사안에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내놓은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언급은 지난해 지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압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매년 늘어나는 등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측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89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3%에 이르는데도 환율이 높은 것은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적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씩 경상수지 흑자액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외환시장을 분석하는 상시적인 보고서”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원(0.04%) 오른 109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