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추방…외식 프랜차이즈도 예외 없다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혐의 직권조사
사전예고 없이 현장조사…업체들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분야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이디야커피 등 외식분야 상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상으로, 가맹사업 불공정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다.

공정위는 매년 몇 개 업종을 택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직권조사는 신고를 받아 특정혐의를 포착해 실시하는 표적조사와는 다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관련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중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가맹본부의 ‘갑 횡포’에 대해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최근 미스터피자, 본죽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갑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정기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불공정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없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들은 2012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체들이란 점도 특징이다. 당시 조사를 받은 엔제리너스, 카페베네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통상적인 조사라고 생각해 크게 의미를 두려하지 않는다”며 “지난주에 조사가 진행돼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겉으로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갑을 논란이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들의 피해사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맹점, 하도급, 유통, 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