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국내 기업에 진짜 기회?

문권모 소비자경제부 차장

얼마 전부터 식품이나 유아용품을 만드는 국내 업계에서 ‘중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큰 근거는 중국 정부가 과다한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동일 경우 자녀를 2명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찬반 의견을 수렴해 (한 자녀 정책의)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은 ‘추가 완화’로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내 산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변화에 거는 기대가 더 큰 듯하다. 그런데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럴까.

첫째로는 중국의 내부 사정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아이를 더 낳겠다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다. 지난해 중국 전체에서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신청한 부부는 100만 쌍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16년에는 50만 명 정도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추산(매년 200만 명 추가 출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가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교육비와 생활비, 양육 부담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교육열이 뜨거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는 자녀 1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한국인이 보기에도 엄청난 돈(200만 위안·약 3억4974만 원)이 들어간다. 게다가 현재의 젊은 세대는 한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에만 익숙하다.

둘째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만난 국내 분유업체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외국산 분유를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정식 통관 제품에는 중국어로만 표기를 하게 한다”며 “한국 상품이란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중국에 우유 음료를 수출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가끔 중국 세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통관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이 지나기 일쑤”라고 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지킨다’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는 시장을 호락호락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경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해 보자면 중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 산업계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중국은 청나라 후기의 인구 팽창으로 엄청난 곤경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중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도 인구 압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왔다.

또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일부러라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성공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 기업들의 건투를 빈다.

문권모 소비자경제부 차장 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