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저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산업별 일자리 수요가 늘어도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해당 산업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했다.

KDI는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로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술 발전이나 수요 증가 등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다른 부문에 있던 인력이 해당 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식의 ‘인적자원 배분’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생산성 충격’에 의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해당 산업의 임금만 높아져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이 높다보니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지 않고 설비 등 자본투자에 집중한다. 또 그에 따른 수익성 향상의 혜택이 기존 근로자에게 돌아가 정규직 임금이 오르게 된다.

김대일 KDI 겸임연구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