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세무사 비리차단 기강잡기

최근 잇단 세무비리 공범으로 지목… 임환수 청장, 대안 마련 직접 주문

국세청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세무 비리의 ‘공범(共犯)’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무 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섰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세무 대리인 단체 간부진과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은 비리 직원을 격리시키기 위해 부조리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세무 대리인 단체에서도 비리 차단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임 청장은 “(세무 대리인이)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 성실납세 이행을 유도하는 데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세무 대리인의 잇따른 비리가 세무 행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의 성매매 사건에서는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에는 모 세무사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올해 소득·법인세제 신고 기간 중 주요 세무법인에 과거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및 사업자 명단을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이 세무 대리인”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