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해외펀드 세제 혜택 등 ‘해외투자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다음 달 중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해외펀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지원 종합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나라 밖으로 돌림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낮춰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해외투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해외주식 및 펀드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증시, 인수합병(M&A), 수입 등의 방면으로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 및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분리과세는 증권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기재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워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다각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넣을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6월 중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대중국 수출이 줄고 가공무역 구조도 바뀌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4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조 원 확대하고 수출 유망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등의 수출 활성화 대책을 4월에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효과를 겨냥한 대책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