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동아시아 7곳 비교
“높은 땅값-고임금으로 경쟁력 낮아 선도적 역할 기업 유치 늘리고
국내기업에 외국기업 특혜 적용을”
인천이 높은 땅값과 고임금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특구 가운데 시장 매력도와 투자 환경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경쟁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투자 유인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천경제특구 경쟁력의 종합점수는 3.7점(10점 만점)으로 7곳 가운데 5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5.6점)이 1위에 올랐고 홍콩(5.4점), 싱가포르(5.3점), 말레이시아의 이스칸다르(4.0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의 바탐(3.3점)과 대만의 가오슝(3.2점)만이 인천보다 뒤처졌다.
부문별로 보면 인천은 경제, 경영환경 측면에서 하위권이었다. 시장 구매력과 성장성을 반영한 시장 매력도 평가에서 인천은 3.1점으로 7곳 가운데 최하위였다. 비교국보다 임금과 산업용 땅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효율성(5.6점) 평가에서도 하위권인 6위에 머물렀다. 투자자 보호는 미약하고 규제 때문에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투자 환경 부문에서 6.2점을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정책적 측면에선 인천의 경쟁력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가 신용등급을 반영한 국가안정성, 법치 수준과 규제의 질 측면을 평가한 정치 법적 안정성 면에서 인천은 모두 4위에 올랐다. 또 인프라 측면에서 전기요금은 7개 지역 중 가장 낮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인천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하고 외국 기업에만 주던 특혜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해 인천경제특구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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