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주고 덜받는’ 한중FTA 정식서명 완료…“추가협상 없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3년 만에 정식 서명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싹을 틔운 양국간 FTA는 지난해 실질 타결 선언과 올해 가서명 및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인구 14억 명의 내수시장을 열 열쇠는 국회에 넘겨졌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FTA 서명식’을 열고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정식서명을 축하하는 친서를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친서에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중 FTA는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FTA 중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한국 정부가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덜 주고 덜 받는’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발효 즉시 관세 철폐율’은 51.8%, 중국은 44%다. 국내의 일부 산업부문에서 개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추가 협상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 정식서명으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방 수준이 낮아도 교역 규모가 커 관세철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중국 진출 확대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16조 886억 원) 가량의 소비자 편익 증진 △5만3805개의 일자리 창출 및 연평균 2700억 원의 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국간 관세 철폐로 GDP 기준 12조 달러(1경3200조 원)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 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제3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FTA 발효를 서두르기 위해 2, 3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한중FTA 타결 직후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한미 FTA는 협상 타결에서 발표까지 5년이 걸렸다. 한-호주 FTA는 지난해 4월 정부가 정식서명을 하고도 국회 비준안 통과가 늦어져 같은 해 12월에야 발효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