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5%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고용축소”

“경영악화로 임금인상 여력없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으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29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55.4%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시 고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9.9%), 감원(25.5%) 등 고용 축소 비중이 55.4%에 달했다. 경영 악화 및 사업 종료(14.5%), 임금 삭감(7.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을 줄이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지난해보다 중기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임금 인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는 중기가 62.9%에 달한 반면 ‘동일하다’고 한 기업은 22.8%, ‘나아졌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67.3%가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총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명목상 최저임금액(월 116만 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기는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약 1.8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5.2%), 물가상승률(2.9%)을 크게 웃돌았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