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노사문제 관련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메르스 등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게 됐다”며 “직원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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