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거치식 ↑ 분할상환식 ↓…가계부채 줄어들까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시중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거치식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출연요율을 최저수준인 0.05%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은 최고수준인 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대출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0.1%를 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거치식 금리가 올라가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