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 소득이전 제한 대책 마련해야”

OECD 조세위원장 조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기구(BIAC)의 윌리엄 모리스 조세위원장은 16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의 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EPS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 서로 다른 조세체계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에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면 과세하는 방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모리스 위원장은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BEPS 프로젝트의 구체 방안을 입법화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도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