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부양-장기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키울 때”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건전재정포럼-동아일보-채널A ‘저성장 탈출’ 토론회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처방뿐만 아니라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 채널A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운용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혁신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가 함께 증세 논의 나서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강 전 장관은 “정부가 22조 원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성장률을 0.5%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데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선 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확실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법인세수를 줄이고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거두는 개혁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40%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실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정부는 먼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증세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신 활동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성장 극복 위한 중장기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불황 타개 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 성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부문에 대한 경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두려워해 주저하다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민간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하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청년들에게 영주권과 국적까지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이민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복지제도를 잘 갖춰도 성장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해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세종시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승진 인턴기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