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행복주택사업서 빼달라”… 목동 이어 잠실-공릉도 해제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03시 00분


정부 대표적 주거복지사업 휘청, 일각 “주민 설득부족… 혼란 자초”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여기고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압력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어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물량 공급 계획부터 섣불리 발표했다가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송파, 잠실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탄천 유수지(600채)와 잠실 유수지(750채)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목동에서 첫 취소 사례가 나온 만큼 정부의 취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을 비롯해 서울 오류, 가좌, 공릉, 잠실, 송파지구와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등 수도권 내 7곳에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1만 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도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건립 규모를 200채에서 100채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사업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사업을 계속하면 물리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송파, 잠실지구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여서 섣불리 지정을 해제하면 ‘장관 민원’을 들어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릉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승인 인가 절차를 마쳐 법적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이곳만 사업을 밀어붙이면 “부자 동네 민원만 들어 준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토부가 2013년 시범지구 지정 당시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며 “반발이 있는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행복주택#사업#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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