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일자리 8000개 만든다

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쌓은 재원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구조 개혁 후 신규 고용 확대’ 모델을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산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추진계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실행방안이 담겼다.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내년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과 기관장은 성과급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개혁 실태 점검을 위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공공기관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기존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을 만들어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등 64개 기관이 별도 정원 1306명을 확정한 상태다. 나머지 252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2700명 안팎의 별도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공공 부문인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R&D·교육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를 선정해 연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기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공공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임금피크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