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적,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

전담팀 꾸려 중장기 수익률 위주로

정부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의 운용성과를 일본 공적연금(GPIF)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 등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가 438조 원에 이르는데도 1조∼2조 원의 국내 중소형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할 경우 국민연금이 자연스레 선진 운용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보다 우수한 운용실적을 거두면 다음 해 기금운용 비용을 전년보다 0.5%포인트 증액하고 공공기관 운영평가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반대로 글로벌 연기금보다 실적이 나쁘면 차기 기금운용 비용을 0.5%포인트 감액하고 공공기관 운영평가 때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운용실적 평가에서 단순 수익률만 비교 평가하는 계량평가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비(非)계량평가의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비계량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가 구성한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만들기로 했다.

계량지표의 경우에도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1년 미만의 단기자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 자산 중 1년 이내의 단기자산 비중이 0.5%에 불과해 평가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