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경제 성장 추세적 하락 지속”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 하락 때문에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수 모두 성장동력 추세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이었으나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또 경기순환은 수축 국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표는 장기적 성장추세와 성장 추세선을 두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순환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경기가 수축 국면이면서 성장력까지 떨어져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의미이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와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2000년 약 4.5%에서 2014년 2.4%까지 하락했다. 메르스 등이 가계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간소비의 수축국면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돼 2014년 7.9%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유효 수요 부족,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수출의 경기순환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입의 장기 추세성장률 또한 소득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 노후불안 등으로 인해 2000년 8.5%에서 2014년 6.3%로 빠르게 하락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외수 복합불황과 소홀한 투자로 경기 추세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만 의존적이라 민간소비, 수출, 수입 등은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로 구조를 전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와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