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세계 원자력 30% 동북아 집중” 한국 원전 안전?

2030년에는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3분의 1 이상이 동북아시아에 집중되며,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동북아 지역의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축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개국에 9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계획 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2030년경에는 약 200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북아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내 공동안전기준 마련을 포함한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원자력 안전, 국민 안심’, ‘원자력, 동북아 평화와 번영’ 등 메시지를 외치며 국내 원자력 안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책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원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일본은 자국원전의 안전성만이 아니라 중국의 원전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에 관한 한 힘의 균형이 동북아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동북아 3국의 상황을 볼 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으며 원자력 안전은 인접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원전 사고시 국가간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동북아 국가의 안전규제기준의 동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계 차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공동연구 협력체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공동 역학조사, 원전 운영사 차원의 교류 및 사고시 지원체계 수립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비상대책단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통해 인접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규제기관 간의 협력체계인 고위규제자회의(TRM)를 운영자간 협력, 원자력안전 공동연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원자력안전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 원자력안전 R&D 협력센터와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나서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주변국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신뢰가 필요하다“며 ”국가간 다자협력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