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겠다”며 “고용 디딤돌 사업 도입 등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체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 “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며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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