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공공기관 5곳중 1곳 ‘임금피크제’ 8월 한달새 한전-LH 등 54곳 도입

[대기업 청년일자리 창출]‘경영평가 반영’ 방침에 속속 합류
정부 “신규채용 규모 확대 기대”… 민간에 ‘성과중심 임금’ 유도키로

공공기관 5곳 중 1곳꼴인 6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내에 전체 316개 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내고 민간 분야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 중심체계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달 28일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65개 기관(20.6%)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올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이 11곳에 그쳤지만 이후 한 달 동안 54개 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이다. 31일 노사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기관까지 포함하면 8월 한 달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은 7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의 형태는 기존에 정년이 몇 세였는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받고,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기존 임금의 60%를 받는 방식이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으로 향후 2년 동안 52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도 이달 28일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부장급 이상 상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전 4년 동안 임금을 원래 임금의 70%로 줄이고, 하위직 직원은 퇴직 전 3년 동안 임금을 원래 임금의 70%로 줄이는 방식이다. 앞서 21일에는 한국전력, 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8월 한 달 동안 43개 정도의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임금인상폭에 차등을 두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54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완료했다. 실제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최대 3점의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인건비에 여유가 생겨 신규 채용을 상당 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사 평균 연봉이 1억3900만 원에 육박했던 2012년에는 신규 채용 규모가 1만6500명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공공 부문 개혁으로 이사 연봉이 평균 1억2500만 원대로 떨어진 2014년에는 신규 채용이 1만8000명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자는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킨 뒤 민간 부문에 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