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속 공기업의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 9531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 것만이 행정자치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의 이자 총액은 2010년 1조 4728억 원에서 2011년 1조 5197억 원, 2012년 1조 575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1조 2541억 원, 2014년에는 1조 1312억으로 일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SH공사는 5년 동안 2조 4593억 원, 인천도시공사는 1조 4150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강원도개발공사(GDC)는 하루 평균 1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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