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단계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2015. 8.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홀로 수사를 받아온 유명 국립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에서 3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과정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수사과정에 대비하여 극명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범인을 발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절차를 갖는다. 위 무죄판결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이를 ‘수사단계’라고 하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어려운 법리주장과 항변을 무리 없이 하거나, 인신 구속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도록 변호하고, 죄가 있더라도 모든 제반사정을 변호하여 공정한 재판과 적정한 형벌권 확보로 인해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전문변호사의 역할

우선 수사단계 변호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철저한 대응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때 변호사는 혐의가 있으면 인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점을 적극 변호하고, 혐의가 잘못된 부분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고소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법리적 문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 제출되어야 할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정리하여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사 단계에서 제 때에 혐의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여 무죄로 석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한 논리를 통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그러나, 수사결과 사건이 기왕에 재판에 올라갔다면 제대로 된 증거의 추가제출, 필요한 증인의 신청과 채택, 증인에 대한 효과적 신문, 검찰 단계에서 확정된 공소사실 이면에 있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변소, 합의나 탄원서를 받기 위한 시간적 확보 등 전문변호사의 최상의 변호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천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낸 ‘국립대 교수가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수사를 받고 3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위와 같은 효과적 변론이 무죄 선고의 필수요건이었음이 잘 드러난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의 승소사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합한 법률적 주장, 그리고 필요한 모든 증거의 제출 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

일례로 한 기업대표가 다른 업체를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 어음을 발행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운영과정에서는 그와 별도로 하도급업체에 어음배서를 요구했다는 등의 횡령, 배임, 사기의 트리플 사건에서, 천주현 변호사는 대금미지급과 관련한 사기, 배서요구에 대한 사기, 계열사에 손해를 준 배임에 대해 각 무혐의를 완벽히 이끌어내고, 횡령죄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여성에게 전송하여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천주현 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혹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무혐의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 선고유예 판결,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유죄인 경우에도 변론을 통해 형의 감경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처분 시정은 항소심에서는 원심파기로 나타난다.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 집중적으로 선임, 성공적으로 처리

사법연수원에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받은바 있는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우수 변호사이다.

더욱이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고,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였다.

또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은 당시 대법관을 비롯한 다수의 법조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최근 천변호사는 수사의 실태와 전망까지 추가로 기술한 저서를 출판 준비하고 있다. 검찰, 경찰,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그리고 사회부 기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소송의 이해서로서 형사변호의 요체를 총정리한 저서 ｢수사와 변호(박영사)｣가 그것이고, 출판이 임박해 있다.

이러한 천변호사의 직업적 소망은 ‘억울한 국민이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를 만나 억울함을 풀고, 적정한 형사절차가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도움말: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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