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복지와 성장 충돌 387兆 예산 딜레마

2016년 정부예산 2015년보다 11조 증액
복지지출 123조… 전체의 31% 차지
GDP대비 국가채무 첫 40%대
SOC 6% 줄여 성장동력 후퇴 우려
재정적자 37조… 나라 가계부 빨간불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충분한 복지 구조조정 없이 씀씀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40% 선을 넘어선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사업들을 끌고 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도 되살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확대와 성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끌고 가기엔 버거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39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9조1000억 원) 증가한다. 또 총지출은 386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난다. 12개 예산 분야 중 복지예산은 123조 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8%로 역대 최고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액(11조3000억 원)에서 복지예산 증가액(7조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나 된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정 지출이 내년에 83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 원 늘기 때문이다. 이 지출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7% 늘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2%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3.3%)에 물가상승률(0.9%)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 국세 수입은 223조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 원 적자로 올해보다 적자 폭이 3조6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보다 50조 원 증가한 6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 저해 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