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m² 대형이 임대주택?

LH, 10년간 85m²초과 1784채 매입… 저소득층이 빌리기엔 임대료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이 지나치게 큰 대형 주택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주변 전세 시세의 약 30% 가격에 임대하는 제도다.

14일 LH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용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1784채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6만232채 중 약 3%다. 전용면적 132m²가 넘는 대형 주택도 89채가 있었으며 16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9채였다.

지난해 5월 4억6000만 원에 매입한 울산 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216m²다. 이 주택의 월 임대료는 43만 원으로,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매입임대주택 임대료(8만∼10만 원)의 4배 수준이다. 2013년 말 사들인 충북 청주시의 전용면적 186m² 다가구주택과 울산 북구의 전용면적 170m² 다가구주택 월 임대료 역시 각각 33만8000원, 42만1000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임차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투입된 예산 2조4323억 원 중 약 5%인 1120억 원이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 구입에 쓰였다”며 “이 예산으로 중소형 주택을 샀다면 더 많은 기초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5인 이상 가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을 확보해 왔다. 앞으로는 과도하게 큰 주택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