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적발, 美서 48만대 리콜…한국은 리콜 명령 못한다?

사진=동아일보DB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적발, 美서 48만대 리콜…한국은 리콜 명령 못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속임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처럼 '리콜'을 명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2009∼2015년 생산된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과 2014∼2015년 생산된 파사트, 2009∼2015년 생산된 아우디 A3 등 한국에서도 판매가 많은 인기 차종이다..

이들 3개 차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6만 대 정도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측은 21일 "현재 세관 통관 절차가 끝난 신차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수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에 미국처럼 리콜 등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보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돼 있는데, EU가 2017년까지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면서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SW)를 자사의 디젤 차량에 설치한 혐의로 폴크스바겐에 48만2000대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 때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작동시키고 일반 주행 때는 이를 중지시키는 SW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40배 많았다는 게 EPA의 판단이다. 통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면 연료소비효율과 출력이 떨어진다. 폴크스바겐이 이 같은 변칙적인 방식을 적용해 주행 시의 차량 성능을 극대화한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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