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기업-가계 대출금리 ‘속보이는 차별’

8.2% 기업은 고객, 18.7% 서민은 호갱？
최근 10년 기준금리 하락 추세속 기업엔 내리고 개인엔 대폭 올려
손실 메우려 서민 대상 高利 폭리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지난 10년간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은 금리를 내린 반면 개인에게 빌려주는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5년에 기업대출 평균 금리와 비슷했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기업대출금리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를 놓고 저축은행들이 2000년대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수준의 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8.7%였다. 기업대출 평균 금리(8.2%)의 2.3배다.

2005년 6월 3.25%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올해 6월에 1.5%로 내려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 10년 전인 2005년(13.6%)에 비해 5.1%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11.1%이던 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2.9%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들이 낮아진 금리를 기업대출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개인 신용 대출 영업에 매달리기 시작한 점도 가계와 기업대출의 금리 차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면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 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현재 2조 원이던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에 4배가 넘는 8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PF 부실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을 강화하다 보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는 금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서민 상대 가계대출에 고금리를 물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10% 초중반 수준의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