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TPP 각료회의… 최종 담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03시 00분


국영기업 우대땐 무역보복 조치… 한국에 민감한 사안 많아 촉각
“후발주자 참여땐 진입장벽 높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회원국이 30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협정 내용 가운데 추가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부분도 많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7월 하와이에서 열린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의약품 보호기간, 자동차부품 원산지, 유제품 수출입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 일본 캐나다가 올해 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각국의 정치 일정상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타결 가능성을 60∼70%로 보고 있다.

회원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협정 내용 가운데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영기업(SOE·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우대조치 때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전기, 통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면 연근해 어선 면세유 등 정부 보조금이 차단될 수 있다. 의약품 특허자료 보존 기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5년보다 더 길어져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이 뒤늦게 협정에 참여하려고 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미 완성된 협정문을 수용한 뒤 개별 민감 품목들에 대해서만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간 자칫 국내 시장만 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초기부터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TPP 가입을 미뤄온 것은 전략적 실수”라며 “향후 후발주자로 TPP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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