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40개국 중 26위다. 2년 연속 같은 순위이지만 지난해는 144개국 대상이어서 올해 성적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생산성 요소 등을 갖췄는지를 설문조사로 평가한 것이 WEF의 국가경쟁력인데 우리나라는 제도, 인프라, 고등교육 등 12개 분야 중 ‘금융시장 성숙성’ 항목이 87위로 가장 낮다. 세부 항목을 보면 ‘대출의 용이성’ 119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99위 등으로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은행 건전성’이 113위로 형편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자성은커녕 “객관적 지표를 보면 WEF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공식 반박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창조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2월 초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60여 명을 일제 소집해 개혁토론회를 열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절절포)”며 규제완화와 금융 감독의 일관성을 강조한 사람이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다. 임 회장이 그로부터 한 달 후 금융위원장에 취임해 ‘절절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금융개혁의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오늘까지 예비인가 1차 신청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보기술(IT)기업 등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되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어 비(非)금융사업자에 의한 ‘파괴적 혁신’은 나오기 어렵다. 금융규제부터 이 지경이니 지난해 80위로 아프리카의 우간다(2014, 2015년 81위)보다는 한 계단 앞섰던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자꾸 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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