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통일독일 성과와 한계점 토대로 통일비용 수립해야”

통일 25주년을 맞은 독일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객관적인 통일비용 준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통일 이후 지속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독일이 통일 후 인구가 8000만 명으로 늘어 유럽 내 1위 내수시장을 확보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1년 통일 직후 1조 5000억 유로(1995조원)에서 2013년 2조 7000억 유로(3591조원)로 약 8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구동독 지역의 GDP가 같은 기간 1060억 유로(140조 9800억원)에서 3000억 유로(399조원)로 3배 가까이 느는 등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정치적 리스크 축소, 내수 시장 확대,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 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도 확대됐다. 독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991년 48억 달러(5조 6640억원)에서 2000년에는 2101억 달러(247조 918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구동독 지역이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개선됐다. 이를 통해 독일 총수출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 돼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구서독의 약 67%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통일의 이면에는 높은 재정부담과 동·서독의 여전한 불균형 등 한계점도 존재했다. 통일 당시 독일 정부는 구동독 지역 재건 비용을 과소 평가해 GDP의 1.5%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991~2003년 연평균 GDP의 4%를 지출했다. 또한 구서독 지역으로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구동독 지역의 인구는 유출되는 현상을 겪었다. 여전히 구동독 주민 사이엔 통일 독일 시민이란 심리적 소속감이 부족해 사회통합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도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비용 준비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일 전 남북경협의 단계적·전략적 접근 등을 통해 북한의 인적·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통일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