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회피 차단’ 최종보고서 완성

한국, 2016년부터 구글세 단계적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 한국도 이 보고서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이 담긴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등을 이용한 BEPS로 인해 줄어드는 글로벌 법인세수는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보고서에는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과세원칙의 확실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