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고가 국산차 보험료 7~8% 인상

2016년부터 수리비 비싼 차 조정… 일반 국산차 2% 인하 효과 기대

내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또 외제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하는 동안 차 소유주에게 같은 종류의 신형 외제차 대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가(高價)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가 너무 비싸 일반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수리비가 다른 차의 평균보다 50% 이상 많이 드는 외제차 38종, 국산차 8종의 자차 보험료에 대해 15%의 할증료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7∼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외제차를 비롯해 체어맨W, 에쿠스리무진, 제네시스쿠페 등 일부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른다. 또 수리비가 평균보다 20∼50% 많이 드는 아슬란, K9, 뉴체어맨, QM3 등 16종의 국산차와 외제차는 수리비 수준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3∼11% 인상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연간 20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2%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