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미스매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1일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5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스페인,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미스매치 정도가 커진 반면 독일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스매치 현상이 커지면 유휴노동력이 많아지고 이들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생산성 저하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주요국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었다. 한국의 교육 정도별 미스매치 지수는 2013년 기준 0.86으로 OECD에서 경제규모가 큰 24개 회원국 평균치(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집계돼 24개국 평균치인 1.2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대졸 이상 학력자 및 15~29세의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며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조절과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