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의 건축심의가 10회째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방건설이 925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 측에서는 1년 가까이 심의에서 부결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택지개발지구로서 편익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은평구는 현재 대방건설 측에서 택지 매각 조건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부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공약, 민원, 일부 공무원 및 건축심의위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뭉쳐 형식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허가권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 이에 대방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건축심의만 보류시키면 사업주로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 대안이 없어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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