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일부 지역 주택 공급과잉 예의주시”

“분양과열도 보여 문제 안되게 관리…공공임대 비율 11%까지 늘렸으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최근 국내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급과잉 문제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너무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분양과열 양상도 보이는 만큼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지켜보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서민 주거복지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서민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가 향후 정부의 주된 주택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강 장관은 “(건설사들이 직면한) 세계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며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과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 상품과 기술을 도입해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축소지향적인 것보다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건설과 관련해서는 “교통 소통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라면 언제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