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박원순 청년수당 제도, 명백한 포퓰리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발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박 시장이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끝장토론을 자신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출장 중에 토론제의를 보도로 들었다”며 “정말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박 시장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9·15 노사정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노동개혁법에 대해 법안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권단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업에 대한 설비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