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에 현금 6억-거북선 금장식…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200억 원대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군 예비역 부사관 출신 50대 사업가가 27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가를 포함해 올해 새로 드러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3조8000억 여 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새로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3조7832억 원이다. 1명 또는 법인 1곳 당 평균 1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 전 대표(54)로 276억 원의 세금을 안 냈다. 공군 부사관 출신인 박 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부품으로 공군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243억 원의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박 씨는 올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달 초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7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박씨의 개인체납 세금과 별도로 블루니어는 법인 명의 세금 179억 원도 내지 않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 7위에 올랐다.

이어 오메가게임랜드의 신성엽 씨(225억 원), 대동인삼영농조합의 김용태 전 대표(219억 원)가 개인 체납순위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 1월 회삿돈 1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민 퓨쳐비전㈜ 전 대표(49)는 14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10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CNH케미칼(대표 박수목)이 490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SSCP(대표 오정현)가 체납액 4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 매출액이 1730억 원이던 SSCP는 2012년 9월 12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뒤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다. 일각에서 부도 이후 오 대표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83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오 대표에게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9월을 ‘현장수색 집중기간’으로 정해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한 끝에 이 중 137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전원주택에 사는 서 모씨는 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9억 원을 안 내고 버티다가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서 씨의 집 마당에 놓인 재래식 가마솥의 부뚜막 아궁이 잿더미 속에서 5만 원 권 지폐 5억 원어치와 1억 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다발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가방을 발견했다.

또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체납한 중소기업 대표 이 모 씨는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려 서울 성북구에 호화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이 씨 집에서 고급 와인 1200병과 명품 가방 30개, 골프채 세트, 거북선 모양의 금장식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한편, 현재 상습고액 체납자 1, 2위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이 2225억 원)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 원)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