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이드 인 코리아’ 포기 정책이 정부가 할 일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정책을 크게 바꿔 국내든 해외든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를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냈다. 임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생산만 고집하다간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 모두 망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연구개발 설계 등 핵심 분야는 국내에 남기되 생산시설은 선별적으로 해외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KDI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다음 달에 내놓을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원한다는 산업정책의 대전환으로 사실상 제조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들에 무조건 한국에서 생산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으로 첨단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 노조 때문에 생산라인도 바꾸지 못하는 현대차는 이미 자동차의 60%를 해외에서 생산한다. 지금은 작은 부품부터 단순 조립까지 모두 국내에서 완성하는 시대도 아니다.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극에라도 가야 할 판이다.

그러나 임금이 싸고 생산성이 높은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일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이윤에 민감한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연평균 17% 늘었지만 국내 투자는 4% 늘었다.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국내 제조업 매출은 지난해 172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 원 줄어 사실상 건국 이래 첫 제조업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살길을 찾아 줄지어 국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내 일자리를 포기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신(新)산업정책인가.

선진국 정부들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내걸고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과 공장이전 비용을 지원했다. 그의 취임 이후 중국 인도 등에서 유턴한 기업은 100여 개에 이르고 GE, GM, 애플, 구글 등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 일본은 도요타가 북미에서 생산하던 캠리 10만 대를 가져오기로 하는 등 리쇼어링이 늘면서 올해 5대 자동차회사의 일본 내 생산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들도 해외 이전기업 유치에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포기한다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다.

서울대 공대 석학들은 최근 ‘축적의 시간’이라는 공동 저서에서 “첨단 산업은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강성 노조, 노동개혁을 한사코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과 노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경제적 성과에 급급해 ‘메이드 인 코리아’를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