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 - 低수익성에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전경련, 10년간 증감원인 분석… “급증한 사회보장지출도 영향”

저성장 여파와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 원으로 연 4.9%씩 증가했다. 1990년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 12.4% 성장했을 때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 2011년부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가계소득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연 2.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연 4.9%)을 밑돌았다.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 원)은 근로소득자(3074만 원)의 67.4%에 불과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 기준)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평균 비율 1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비율 15.8%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자영업의 수익성이 낮은 데다 자영업자 수는 많다 보니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이 지난 10년간 1.7배로 빠르게 늘어난 것도 가계소득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해야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