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체 313곳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2016년 4441명 추가 채용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당초 목표인 12월 말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3일 전체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3개 기관 제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에는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7월 말까지 12곳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공기관 노조를 압박했다. 그 결과 9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10월 말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 개 기관들은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만큼 삭감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신규 채용 인력 1만8518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만 4441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