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특구 지정해 외국 관광객 유치 절실”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7개 분야… “규제특례 적용해 육성해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규제 문제와 협소한 내수 시장, 서비스 R&D 부족을 꼽았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것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물류 분야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커 국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7개국(G7)에 비해 적다.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데 한국은 지난해(59.4%)를 포함해 5년째 6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올해 3월 기준 4085개로 제조업의 10배다. 이 중 62.3%(2543개)는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다. 역대 정권은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료·교육 분야 핵심 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서비스산업 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일본도 2013년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려고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다. 중국은 2015∼2018년 베이징 시 전체를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전경련은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려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평창(2018년) 도쿄(2020년) 베이징(2022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내수 1억 명(국내 인구 5000만 명, 외래 관광객 5000만 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서비스 R&D가 정부 R&D 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8.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며 서비스 R&D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