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2016년 2.6%성장 그칠수도”

美 금리인상 -中 경제불안 ‘G2 리스크’ 현실화땐
수출부진-메르스 사태로 직격탄… 2015년 성장률 전망 3.0%→2.6% 낮춰
“가계부채 줄이고 구조개혁 나서야”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쟁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3.0%로 낮췄다.

KDI는 9일 내놓은 ‘201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돼 한국경제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매 판매가 5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수출 부진과 함께 성장률을 끌어내린 직접적 요인으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꼽혔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의 충격으로 2분기(4∼6월) 성장률이 낮아진 부분을 전망치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3.6%)에 맞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을 전제로 1.8% 정도 소폭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1110억 달러)와 유사한 105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불안이라는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현실화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인 3.1%까지 하락할 경우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5월 발표한 ‘201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지출구조조정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을 낮추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등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내년엔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률과 관련해 단기처방은 더 나올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소진한 것 같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