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인하 검토”… 당정, 자본이탈 예방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구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