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불참하면 10년간 15조원 수출 손실”

한경연, 부품소재산업 효과 분석… 수송기계 43억달러로 가장 큰 타격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TPP 발효 후 10년간 수출손실액이 132억6000만 달러(약 1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113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對日) 수출액도 19억6000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이 TPP 체결국 내에서 부품소재 수입을 늘리다 보니 한국의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대미 수출손실액을 산업별로 보면 수송기계 43억7000만 달러, 철강 19억1000만 달러, 전자 14억5000만 달러, 화학 17억1000만 달러 등이다. 대일 수출손실액은 화학 11억5000만 달러, 섬유 4억2000만 달러, 철강 3억9000만 달러 등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만들어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배제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지만 한국 기업이 수출하려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TPP는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TPP 체결국 기업이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