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영월-남원

상의 ‘2015 전국 규제지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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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영월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규제 및 기업 유치 현황 등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1위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15년도 전국 규제지도’를 2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8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기업체감도(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장 설립 기준, 기업 유치 실적, 조례 등 11개 분야에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했다.

○ 찾아가는 서비스 높은 평가

지자체들에 대한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69.3점)보다 0.6점 높아졌다.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한 영월군은 공무원 543명 가운데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6명이 관내 110여 개 기업을 20개 안팎씩 나눠 맡아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 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69.8점)보다 3.5점 상승했다. 지난해 180위였던 전북 남원시는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 창업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남원시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 화장품 업체 2곳이 입주했고, 올해 한 업체가 추가로 입주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경제활동친화성 3위를 차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이형진 남양주시청 규제개혁팀장은 “남양주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규제 등이 다 걸려 공장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시에서 처음으로 융복합 미니 단지를 조성해 24개 기업을 유치했고, 일자리도 600개 가까이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 지자체별로 엇갈린 평가들

지난해에 비해 ‘환골탈태’한 곳들도 눈에 띈다.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기업체감도 228위로 꼴찌)를 받았던 강원 고성군은 ‘찾아가는 규제 이동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88위로 급상승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군은 올해는 18위로, 우수 지자체에만 주는 ‘S등급’을 받았다. 지난 1년간 420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그중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반면 올해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도 많아 상당수 지역의 규제 개선 의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기업만족도 부문에서는 점수가 오른 지자체(125개)와 내린 지자체(103개)의 수가 엇비슷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평가가 낮은 지자체 중에는 경기 과천시(경제활동친화성 최하위)와 서울 강북구(기업체감도 최하위)처럼 기업 설립 신청 자체가 없어 규제 개선 노력의 동기가 없었던 곳도 많다”며 “하지만 기업들은 공무원의 태도나 개선 의지에도 민감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