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창조적 지역발전 모델 만들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배우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방문하는 연수생만 매년 수천 명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의 발전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개도국형 발전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방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산업화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됐다. 도시발전을 산업발전과 연결해 집적(集積)의 경제, 도시화의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가 됐다.

하지만 개도국형 발전모델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3%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은 외국 기업에 맞서 힘겨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뿐 아니라 많은 지방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정책적 노력에도 지방은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경제와 산업, 기술 등 각 분야의 혁신이 요구된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기업의 덩치를 키워 수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이 유효했으나 이제는 질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 기반형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과 분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의 발원지이자 구심점으로 키워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발전 모델이 뿌리 내리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이러한 발전모델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역별, 부문별 ‘나눠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정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업 설립,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험과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규제 프리존’ 같은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창조적 인재와 혁신적 기업이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 문화 레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이나 혁신적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창조적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기의 지역발전 모델은 저성장 시대에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 지역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하루빨리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